구글 반독점법 1심 패소, 구글의 대응은?

구글 반독점법 패소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가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제기된 이 소송은,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며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85%를 장악한 독점 사업자이며, 이와 같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업체와 각종 브라우저 업체에 연간 26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불하여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반독점법(셔먼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독점 또는 독점 공모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고, 미 법무부는 구글 해체 가능성까지 논의하며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에 제동을 거는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IT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이 항소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구글이 반독점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 절차

1. 항소 통지 제출

•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히는 공식 항소 통지(notice of appeal)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문서에는 항소 근거와 법적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항소 서류 준비

• 항소 이유서(appellant's factum): 구글의 주장과 법적 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 증거 기록(appeal book): 1심 재판의 관련 문서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 판결문 사본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송달

• 준비된 모든 서류를 항소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미 법무부)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4. 항소 심리

• 항소법원이 심리 일정을 정하면, 양측이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주요 쟁점

구글의 항소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글 검색엔진의 품질 우수성 강조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에 대한 반박
• 독점적 계약의 정당성 주장
• 시장 경쟁 촉진 효과 강조

향후 전망

• 항소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구글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불확실성이 큽니다.
•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글은 신중한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글이 항소할 경우 밟게될 절차에 대해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항소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IT 대기업들의 향후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